유보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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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유보통합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보통합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 부모의 불안, 아이의 삶에 대한 고려 부족 등
본질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방향을 근본부터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유보통합 정책,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1. 형식만 통합, 내용은 분리

‘교육과 돌봄은 하나’라는 발달적 특성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에 따른 이원화가 아이들의 일상을 분절시키고 있습니다.

2. 이음 교육의 선행학습화

이음 교육은 본래 ‘연계’를 위한 개념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초등 입학 준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놀이 중심 교육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3. 온종일 보육 체계의 해체 위기

어린이집의 12시간 온종일 모델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유치원 중심으로 설계된 시간 구조는 맞벌이 가정과
아이들의 리듬 모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 재정·거버넌스 구조의 혼란

재정 책임 회피, 시도교육청 이관만을 앞세운 구조,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은 유보통합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정책은 실질적 책임과 철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취지

이번 긴급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 유보통합이 아이의 삶을 통합하지 못한 채 행정 통합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
• 놀이 중심의 교육과 온종일 운영 체계가 정책의 구조에 의해 후퇴하고 있다는 점
• 부모의 불안, 교사의 소진,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함께하는 이들

• 공공교 사무총장 산아래 선생님 사회
• 공동육아 영유아정책위원회 등 현장 중심 전문가 참여
• 교육학자, 실무자, 교사, 부모 목소리 모두 반영된 토론

이 토론회는 “정책을 말하기 전에 아이의 하루를 먼저 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출발점

유보통합은 제도 통합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 가족의 삶, 공동체의 책임을 통합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온종일 교육 체제의 유지
• 교육과 돌봄의 내용 통합
• 행정 편의가 아닌 아이 중심 설계
• 실질적인 재정 책임 구조와 투명한 거버넌스

이러한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보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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